노후경유차 화물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부모님 세대들은 차를 한번 구입을 하면 오랜 시간 타고 다녔어요. 아빠가 타던 것을 큰언니에게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노후된 차를 조기폐차를 하게 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조기폐차 제도

화물차의 폐차도 일반적인 차량의 폐차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대행업체를 통해 일반 폐차 신청을 하게 되면 기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도권내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기폐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기존의 일반 폐차에 비해 절차가 간편할 뿐 아니라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 차량의 조건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검사를 통해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확인된 자동차
• 서울 특별시장 등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차량이 7년 이상인 자동차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노후경유차 기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양을 기준으로 1등급~5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상
• 중량 3.5t~15t 이상 초대형 차량
• 화물차 배기량: 1000cc 이상, 중량 2t 미만, 소형 2t~3.5t 이상. 초대형으로 등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4등급 이하로 분류되는 경우 연식, 차종, 용도, 엔진 상태를 기준으로 보험 개발원 가액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명확한 기준

• 소유 차량 등급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차를 분별하여 폐기 및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후 경유차 운영 제한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점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영할 수 없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소유 차량 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으로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이 힘들거나 소유주가 아닌 경우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표지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본인의 차량이 5등급인 경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5등급으로 분류되었다면,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사본,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준비해 신청하시면 환경 협회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검토 후 7일 이내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 20년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해진 서울 경기 및 인천 지역을 포함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몰고 해당 지역에서 주행하는 경우 1차-경고장 발송, 2차-20만 원 과태료 부과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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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가장 중요한 게 지원금 금액 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원금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을
			기본	추가 (신차 구입 시)
총중량 3.5t 미만	일반 차량	300만 원	70% (최대 210만 원)	30% (최대 90만 원)
	저감장치 미개발, 부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	600만 원	70% (최대 420만 원)	30% (최대 180만 원)
총중량 3.5t 이상	3,500cc 이하	440만 원	100%	200%
	3,500cc 초과~5,500cc 이하	750만 원
	5,500cc 초과~7,500cc 이하	1,100만 원
	7,500cc 초과	3,000만 원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스 트럭		4,000만 원

○ 일반 차량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금이 나오며 신차 구입 시 9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 구매는 경유 차량 제외이며 배출가스 등급 1~2등급의 중고차 구매 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중량 3.5t 미만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및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이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420만 원의 지원금이 나오며, 추가로 차량 구입 시 1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차 구매는 경유 차량 제외이며 배출가스 등급 1~2등급의 중고차 구매 시도 포함됩니다.

○ 총중량 3.5t 이상 및 특수 트럭

• 3.5t 이상 노후 경우 차는 배기량에 따라 440~3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새롭게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880~6천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휘발유 및 가스 대체 차량이 없는 경우 유로 6 이상의 규격을 만족하는 경우 차량을 신규로 등록 시 정해진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 단 중고차는 제외, 조기폐차 배기량 혹은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은 10% 범위 이내의 규격에서 증가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 신청 방법

폐차하는 회사에 전화 주시면 일사천리로 알아서 해줍니다.

노후경유차 화물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노후된 차량을 조기폐차를 해서 지원금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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